전세 자동연장후 집주인이 나가라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은 분이 거주 형태로 선택하는 전세.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만약 별다른 조치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났다면, ‘전세 자동 연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자동 연장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세 자동 연장이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2년을 보장받게 되죠.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자동 연장 후에도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집주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면?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세입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대화로 해결하기: 먼저 집주인에게 자동 연장된 계약 상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기: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통보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고려하기: 부득이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지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세입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 권리:
  • 묵시적 갱신 후 2년의 계약 기간 보장
  •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 가능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 거절 가능
• 의무:
  • 매달 약속된 날짜에 임대료 납부
  •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선량하게 관리
  • 계약 시 합의된 조건 준수

전세 자동 연장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