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받으면 그 소득도 건보료에 포함되나요?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주택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건보료)”입니다.

“안 그래도 비싼 건보료, 주택연금 받았다가 소득으로 잡혀서 폭탄 맞으면 어떡하지?”
“혹시 자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과 건강보험료의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될까?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밑줄 쫙 그으셔도 좋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소득이 아닐까?

우리가 흔히 받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공적 연금 소득’으로 분류되어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본질은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매달 생활비를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내가 내 집 주고 빌린 돈(빚)을 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을 매기거나 건보료를 올린다면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주택연금을 월 1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그 수령액 자체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다? (지역가입자 vs 피부양자)

“휴, 다행이다”라고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지만, ‘집(재산)’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뉩니다.

1.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미 내 돈으로 건보료 내는 분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 재산(집, 차 등)]을 점수화해서 매깁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소득 점수 0점 (영향 없음).
• 보유 주택: 재산 점수에 반영됨.

즉,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건보료가 더 오르지는 않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던 재산분에 대한 건보료는 계속 내야 합니다.

💡 꿀팁: 주택연금은 ‘대출’ 성격이므로, 1주택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대출금 일부를 재산 가액에서 빼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로우니 공단에 꼭 확인해보세요!)

2.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보료 안 내던 분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일 겁니다.

• 소득 요건: 주택연금액은 소득이 아니므로, 이것 때문에 소득 기준(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등)을 넘겨 탈락할 일은 없습니다.
• 재산 요건: 여기가 문제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 (재산)]

1. 재산세 과표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통과.
2. 재산세 과표 합계가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
3. 재산세 과표 합계가 9억 원 초과: 소득과 무관하게 무조건 탈락.

결론: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집 값이 비싸면 탈락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여부는 이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약

복잡한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빚(대출금)’으로 간주되어 건보료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
2. 따라서 주택연금 받는다고 건보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하지는 않는다.
3. 단, 집값(재산) 자체는 건보료 산정 기준이므로, 고가 주택 보유자는 여전히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막힌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많은 분이 “건보료 폭탄”이라는 소문 때문에 가입을 꺼리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해서 내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집’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재산세와 재산 관련 건보료(지역가입자)는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