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파는 사람 말고 사는(입는) 사람도 처벌받나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근사한 명품 가방이나 의류 하나쯤 장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시기죠. 하지만 ‘오픈런’을 해도 구하기 힘들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 때문에 소위 ‘S급 짝퉁(레플리카)’의 유혹에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SNS를 보면 짝퉁 판매자들이 경찰에 잡혀가는 뉴스는 종종 보는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파는 사람은 불법이라 쳐도,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입고 다니는 건 괜찮을까?”
“혹시 짝퉁 입고 다니다가 경찰에 걸리면 벌금을 낼까?”

이거,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논쟁이 붙어도 명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주제죠.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구매자(사용자)’의 처벌 여부와 절대 주의해야 할 반전 상황(함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짝퉁 명품 산 사람은 처벌받을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단순 구매자는 형사 처벌받지 않습니다.”

너무 의외인가요? 하지만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다.

명품들 짝퉁 구매는 처벌을 안받나요? ㅣ 궁금할 땐, 아하!

1. 왜 처벌 안 받나요? (상표법의 원리)

짝퉁을 단속하는 근거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이 법들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득(판매 목적)’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제조 공장, 도매상, 판매 업자처럼 가짜를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개인적 목적)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길 가던 사람의 가방을 보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거 짝퉁이니 당신을 체포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감옥에 갈 일은 아닙니다.

[반전 주의] 하지만 “이 경우”엔 당신도 범죄자가 됩니다!

“아, 그럼 마음 놓고 사도 되겠네?”라고 안심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예외적인 함정 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억울하게 연루되기도 합니다.

1. ‘당근’에 올리는 순간 전과자가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실수입니다. 짝퉁을 사서 잘 쓰다가 질려서 중고 장터(당근, 번개장터 등)에 “S급 이미테이션 팝니다”라고 올리셨나요?

그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바뀝니다. 단 한 개를 팔더라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품 브랜드 법무팀이나 짝퉁 단속반이 중고 앱을 모니터링하다가 판매자를 고발하는 사례가 2025년 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직구? “돈만 날리고 폐기됩니다”

국내 쇼핑몰이 아니라 해외 사이트(알리, 타오바오 등)에서 짝퉁을 주문하셨나요?
이는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이나 특송 화물로 짝퉁(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 1개는 괜찮다? 아니요. 예전엔 ‘개인 사용 목적 소량’은 눈감아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규정이 강화되어 단 1개라도 짝퉁임이 확인되면 세관에서 즉시 압수 및 전량 폐기됩니다.
• 결과: 물건은 못 받고, 구매한 돈은 환불 못 받고, 폐기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많이 들여오면 ‘밀수’ 혐의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짝퉁을 사서 나 혼자 몰래 쓰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되팔거나 해외에서 들여오다가 걸리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을 떠나서 생각해 볼까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휘감았지만 누군가 알아볼까 봐 마음 졸이는 것보다, 내 수준에 맞는 깔끔한 디자이너 브랜드 옷을 입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 진짜 명품은 가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