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사회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일까?
네, 물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0인 미만이라는 기준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세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 수 기준
지원 신청 시점의 직전 3개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 기준은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월평균 보수 기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규 가입’ 기준
2021년 이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여야 합니다. 이전에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4.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보험 종류 | 지원 항목 | 월 최대 지원액 (근로자) | 월 최대 지원액 (사업주) |
고용보험 | 보험료 부담분 80% | 16,560원 | 21,160원 |
국민연금 | 보험료 부담분 80% | 82,800원 | 82,800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바쁜 사장님들을 위해 신청 절차는 간단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평소 세무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신청을 맡겨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내고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받는 조건은 매년 바뀌나요?
네,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신규 가입 근로자만 지원되나요?
2021년 이후 취득자는 네.
신청하면 언제부터 혜택을 받죠?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