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비를 못 준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비를 받지 못했다면? 많은 구직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면접비 지급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지금, 과연 면접비를 주지 않는 회사가 불법인지, 그리고 앞으로 채용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살펴보겠습니다.

🔍 면접비 미지급 현재는 불법인가요?

현행 법률상 면접에 참석한 구직자에게 기업이 의무적으로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구인자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면접 참석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은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의 의무 지급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면접비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기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이 면접비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미지급하는 것은 약속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직자는 법적 쟁점을 따져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비 지급 의무화 왜 필요할까요?

2023년 권칠승 의원 등의 발의로 ‘면접비 지급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채용 공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와 연결됩니다.

논의된 주요 주제	구체적 내용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교통비, 식비 등 소소하지만 반복되는 면접 비용은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큰 압박입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의 경우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채용 공정성 및 문화 개선	기업의 선의에 기대야 했던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원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고, 기업이 보다 신중하게 면접 대상을 선정하게 유도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을’의 입장 해소	면접비를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심리적 장벽과 ‘관행’으로 굳어진 미지급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 앞으로의 변화와 대안은?

면접비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 규모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등 다양한 법적 쟁점과 대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1. 법적 기준 마련: 면접비의 최소 지급 기준, 조건,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2. 기업 부담 완화 대안: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부담을 지우기보다, 예컨대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화하거나, 지자체별 청년 면접수당과 같은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면접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3. 합리적 보상 모델: 면접비 지급 대신 최종 합격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보상 모델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접비를 못 준다고 하는 상황이 현재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려는 사회적 논의와 법안 발의는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과 법률 개정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