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마음고생하고 계시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싶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이 커지고 관계까지 소원해지기 쉽죠.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지급명령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채무자)이 빚을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정식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 절차는 중단되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주소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법원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해 보내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두 정보가 모두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제도 모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과정과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항목	지급명령	민사소송
소요 기간	빠름 (2~3개월)	상대적으로 김 (6개월 이상)
비용	저렴함	상대적으로 높음
절차	간편함 (법원 출석 불필요)	복잡함 (변론 기일 출석 필요)
필요 정보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필수	인적 사항 확인 절차 가능
확정 여부	상대방 이의 제기 시 효력 상실	이의 신청 관계없이 판결 확정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만약 상대방이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돼요.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빠짐없이 챙겨두세요.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죄 고소? 지급명령과는 다른 문제!

간혹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전 거래는 사기죄로 인정받기 쉽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돈 문제로 마음고생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지급명령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빌려준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물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법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