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중에 소득 생기면 연금액이 깎이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 중에도 경제 활동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소득이 발생하면 과연 연금액이 줄어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라고 불리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을 받는 동안 고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의 연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금액이 감액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적용 대상: 만 6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중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분.
2.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할 경우.
   •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산출한 값입니다. 매년 변동되며, 2023년 기준으로 A값은 2,861,091원입니다.
3. 감액 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최대 5년간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 감액 얼마나 줄어들까요?

연금 감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월 소득이 A값 초과 ∼ A값의 1.5배 이내: 초과 소득의 5% 감액
• 월 소득이 A값의 1.5배 초과 ∼ A값의 2배 이내: 초과 소득의 10% 감액
• 월 소득이 A값의 2배 초과: 초과 소득의 15% 감액

예시: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2023년 기준 A값 2,861,091원)

• 초과 소득: 3,000,000원 – 2,861,091원 = 138,909원
• 감액액: 138,909원 x 5% = 약 6,945원

위와 같이 매월 약 6,945원의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 제도는 고소득자의 연금을 일부 조정하여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노동 의욕 저하: 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하려 할 때,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우려하여 경제 활동을 꺼릴 수 있습니다.
• 상대적 박탈감: 소득이 늘어도 총소득(소득+연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만 약 11만 명이 이 제도로 인해 연금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

현재 연금 감액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감액 기준 완화: A값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
• 감액 상한선 설정: 소득이 매우 높아도 연금 감액액에 상한선을 두어 수급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방안.
• 특정 소득 제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인 국민연금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