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 후 귀갓길 사고도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나요?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것도 산재로 인정될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특정 조건만 충족되면 회식 후 귀갓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회식 후 귀갓길 사고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 관련성’

법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업무 관련성’이죠. 회식 후 귀갓길 사고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 이루어진 경우: 회식이 단순히 직원들끼리 모인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주최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사장이 참석하여 직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2.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경우: 회식 장소에서 집으로 향하는 일반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통상적인 귀가 방법 중에 일어난 사고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와 사고 산재 인정에 미치는 영향

회식에서 음주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제공한 술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 관련성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위법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외에 다른 사례는 없나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회식 장소에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장소 근처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등도 회식의 연속성이나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만약 회식 후 귀갓길에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고 직후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사고 발생 시각 및 장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병력 기록: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모든 진료 기록을 남겨두세요.
3. 전문가와 상담: 산재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식 후 귀갓길 사고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