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혹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알아두셔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개인적인 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일 것: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혹시 모르니 퇴사 전에 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쉽게 말해, 퇴사하기 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일 것: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물론, 자발적인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질병, 부모 간호 등)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는 단순히 쉬는 동안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업장 규모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개인적인 수급 조건 충족 여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구직 신청: 먼저 고용24 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이력서를 등록하고, 희망하는 직종 및 근무 조건을 설정해 주세요.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 인정 및 구직 활동: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 상태를 신고하고,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추가 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 관련 서류나 절차가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꼼꼼히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고,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