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후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결정까지 일정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후 면책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신청 절차
1. 변제금 완납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완납한 후에야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면책신청서 제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우편이나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까지의 소요 시간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은 변제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배당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면책결정까지의 소요 시간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면책결정 후 절차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면책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며, 이후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면책신청서 제출 후에도 변제금을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밀리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매년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후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