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주차장에서 내 차를 가로막고 있는 이중 주차 차량을 마주하면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살짝만 밀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손을 댔다가 차가 굴러가 벽을 들이받거나 옆 차를 긁는 순간,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법적 공방과 보험 처리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차주가 중립(N)으로 해두었으니 민 사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억울하겠지만 법은 ‘움직인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이중 주차 사고 발생 시 내 통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과실의 법칙을 정리했습니다.
이중 주차 사고 밀어낸 사람 과실 비율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났다면, 기본적으로 미는 행위를 한 사람의 과실이 70%~80%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차를 민 사람은 보행자나 주변 장애물을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사고 주체 | 통상 과실 비율 | 주요 이유 |
| 차를 민 사람 | 70% ~ 80% | 직접적인 운동 에너지를 가한 주체, 전방 주시 태만 |
| 이중 주차 차주 | 20% ~ 30% | 주차 금지 구역 주차, 경사면 주차 등 관리 부실 |
물리학적으로 1.5톤 이상의 자동차는 한 번 관성이 붙으면 사람의 힘으로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운동 에너지 공식에 따라, 아주 느린 속도라도 질량이 크기 때문에 충격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바닥면의 미세한 경사(1도 미만이라도)는 중력 가속도를 붙여 사고 규모를 키우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이중주차 된 차 밀었다가 “와장창”…보험처리 되나요? – 머니투데이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상황
모든 책임을 민 사람이 져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중 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40% 이상의 높은 과실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경사로 주차: 바닥이 평탄하지 않은 곳에 고임목이나 안전장치 없이 이중 주차를 한 경우 차주의 과실이 가중됩니다.
- 조향 장치 불량: 바퀴를 곧게 정렬하지 않아 차를 밀었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게 방치한 경우입니다.
- 통행 방해: 주차 구역이 아닌 통로 한복판이나 커브길 등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은 곳에 세워둔 경우 차주의 책임이 커집니다.
보험업계 통계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차주가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경사면임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10~20%p 정도 경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중 주차 사고 보험 처리 및 예방법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이 사고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처리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활용: 본인 혹은 가족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일배책’이 있다면 이중 주차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직접 밀지 않기: 가장 좋은 방법은 차주에게 연락해 직접 이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분쟁에서도 유리합니다.
- 동승자 협조: 어쩔 수 없이 밀어야 한다면 동승자에게 차 뒤편에서 제동 준비를 하게 하거나, 반드시 바닥 평수를 확인한 뒤 아주 조금씩 밀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행동 지침 요약
| 단계 | 대응 요령 | 비고 |
| 1단계 |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확보 | 바닥 경사도와 바퀴 방향 촬영 필수 |
| 2단계 |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가입 확인 | 자동차 보험 처리 불가 시 유일한 대안 |
| 3단계 | 차주와 과실 협의 | 무조건 100%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말 것 |
| 4단계 | 보험사 접수 및 법적 자문 |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면 분쟁조정위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