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노트북이나 회사 비품 반납 안 할 때 횡령죄 성립하나요?
퇴사 당일, 짐을 챙기다 보면 회사의 공용 자산과 개인 물품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챙긴 업무용 노트북이나 법인 카드가 나중에 ‘경찰서 연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횡령 범죄는 연간 수만 건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고의적인 탈취보다는 ‘반납 지연’이나 ‘소유권 오해’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퇴사자와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짚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