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제 폰으로 게임 아이템 100만 원 결제했습니다. 환불 되나요?

일상을 시작하려는 평일 아침, 카드사에서 날아온 문자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부모님들 계신가요?

[OO카드 승인] 110,000원… 55,000원… 33,000원…

연달아 찍힌 수십 건의 결제 문자. 범인은 바로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진 우리 집 막내입니다. 잠깐 쥐여준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결제된 상황!

“이걸 어떻게 갚나” 눈앞이 캄캄하고, 아이를 혼내자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정말 막막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있거든요. 오늘은 자녀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을 100% 환불받는 단계별 대처법을 구글과 애플, 그리고 법적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의 실수로 나간 돈 민법이 지켜줍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대한민국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법률행위(계약)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가 부모 허락 없이 결제한 건은 애초에 계약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임사 약관보다 상위법인 ‘민법’이 우리 편입니다.

단,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아이템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요?”라던가, “부모가 결제를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꼭 따르세요.

1. 절대 주의사항: “아이템, 절대 쓰지 마세요!”

환불받기 전 가장 중요한 제1원칙입니다.
아이가 결제한 다이아, 루비, 수정 등의 게임 재화가 아이템 보관함이나 우편함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 이미 사용한 경우: 환불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현존 이익’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직 안 쓴 경우: 100% 환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이에게 “절대 게임 접속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일러두세요.

2. 구글 플레이스토어 환불 (안드로이드)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폰을 쓰신다면 구글을 통해야 합니다.

① 48시간 이내라면? (골든타임)

• PC나 모바일로 ‘Google Play 고객센터’에 접속합니다.
• [환불 요청] 메뉴로 들어가 결제 내역을 선택합니다.
• 환불 사유 선택: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내 동의 없이 구매함”을 선택하세요.
• 결과: 보통 몇 분 내, 늦어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취소 승인 메일이 옵니다.

② 48시간이 지났다면?

• 구글 자동 시스템으로는 환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게임 개발사(제작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게임 앱 정보에 있는 개발자 연락처로 “미성년자 자녀가 동의 없이 결제했으므로 민법에 따라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메일을 보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준비 필수)

3. 애플 앱스토어 환불 (아이폰)

아이폰은 보안이 철저한 만큼 환불 절차도 깐깐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1. ‘문제 신고’ 사이트 접속: reportaproblem.apple.com에 들어갑니다.
2. 로그인: 결제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3. 문제 선택: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 세부 내용에 “소아/미성년자가 허락 없이 구매함”을 선택합니다.
4. 검토 대기: 애플 직원이 직접 검토하며, 최대 4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Tip: 만약 거절당했다면? 애플 고객센터(080-333-4000)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미성년자 결제 건”임을 강력하게 소명하고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4. 플랫폼에서 거절당했다면? (최후의 수단)

구글도, 애플도, 게임사도 “환불 불가”를 외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kcdrc.kr)
이곳은 게임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 주는 곳입니다. 이곳에 ‘분쟁 조정 신청’을 넣으면 게임사 법무팀이 움직입니다.

• 준비물:
  1. 가족관계증명서 (친자 관계 증명)
  2. 휴대폰 가입 사실 확인서 (자녀 명의 폰인지, 부모 명의 폰인지 확인 – 부모 폰이면 관리가 소홀했다며 일부 책임 비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결제 내역서
• 신청 내용: “만 X세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하였으며, 이는 민법상 취소 가능한 법률 행위임에도 게임사가 환불을 거부함.”

조정이 시작되면 게임사도 법적 부담 때문에 대부분 전액 환불 혹은 부분 환불(50~90%)로 합의를 제시합니다.

글을 마치며

100만 원, 정말 큰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분명히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 구글/애플 결제 설정에서 ‘구매 시 인증 필요’ 옵션을 ‘항상’으로 바꿔주세요.
•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를 너무 나무라기보다는, “다음부턴 물어보고 하자”라고 다독여 주시고 빠르게 해결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