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사 때문에 퇴사해도 받을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사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변경, 부모님 봉양 등 다양한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죠.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퇴사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사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퇴사 역시 그 이유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부모님 등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통상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
• 그 외 불가피한 사유: 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사회 통념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더 좋은 환경이나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퇴사하는 경우
• 개인적인 희망에 의한 거주지 변경

핵심은 이사 때문에 더 이상 기존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이사 사유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이사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이사: 배우자의 전근 발령 통지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사 후 주소 확인)
•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대상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 필요성 입증), 주민등록등본 (동거 확인), 본인의 진술서
• 회사 이전 또는 전근으로 인한 퇴사: 회사 이전 공고문, 발령 통지서, 이전 후 사업장 주소 확인 서류, 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 소요 시간 증명 자료 (지도 앱 캡처 등)
• 이사한 집 계약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신고 확인),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주의사항: 위에 언급된 서류 외에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이사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퇴사 및 회사 서류 요청: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직 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용24 구직 등록: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 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필요한 모든 서류 (이사 사유 증빙 서류 포함)를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 퇴사 사유 명확히 기재: 사직서 등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사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작성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증빙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 활동 횟수를 충족하고, 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와 적극적으로 소통: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예기치 않은 이사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