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해요, 층간소음 기준에 포함되나요?

가족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먹으며 쉬고 싶은데, 벽 너머 윗집이나 옆집에서 들려오는 ‘멍멍!’, ‘월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계시진 않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새벽이고 밤이고 짖어대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참다못해 관리실에 민원을 넣거나 층간소음 신고를 알아보려고 해도,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람 발소리는 층간소음이라던데, 개 짖는 소리도 법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들어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준에 포함되어야 나라에서 운영하는 중재 기구를 이용하기 수월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반려견 소음이 법적인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팩트 체크와, 개 짖는 소리로 고통받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3단계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개 짖는 소리 층간소음 맞나요? 정답은 “X”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시겠지만, 현행법상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나는 발소리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피아노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리

네, 보시다시피 ‘사람의 활동’이나 ‘가전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음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반려견)의 울음소리’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자연적인 소리’ 혹은 개별적인 소란 행위로 봅니다.

😰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층간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 접수를 하더라도, 강제력 있는 중재를 받기 어렵거나 접수 단계에서 “반려동물 소음은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자체마다 중재해 주는 곳이 드물게 있지만 원칙적으론 제외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참아야 하나요? (현실적 대처법 3가지)

법적 기준인 ‘층간소음’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무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과 제도를 활용해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강력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층간소음 법은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반려견 관리’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동 요령: 직접 찾아가서 싸우지 마세요. 감정만 상하고 주거침입 시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몇 호에서 개가 너무 심하게 짖어 수면에 방해가 되니 방송 및 개별 연락 바란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관리소장은 입주민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단계: 경찰 신고 (경범죄처벌법)

만약 관리실 중재도 무시하고, 밤늦게까지 고의적으로 방치한다면?
‘인근 소란죄(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 소음도 폭넓게 해석 가능)
• 벌금은 10만 원 이하로 크지 않지만, 경찰이 출동해서 주의를 주면 견주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음 측정 어플이나 전문 기계를 통해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입증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치료 기록 등을 모아 민사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 핵심: 최근 법원은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수면 방해 및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증거(녹음, 데시벨 측정 기록, 관리실 민원 기록, 경찰 신고 이력 등)가 필수입니다.

💡 혹시 ‘동물 학대’는 아닌지 관찰해보세요

개가 하루 종일, 혹은 며칠 내내 쉬지 않고 짖는다면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우고 방치했거나 분리불안을 케어하지 않는 ‘동물 학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층간소음 접근이 아니라 ‘구청 동물보호과’나 동물보호 단체에 “반려동물이 방치되어 학대가 의심된다”라고 신고하는 것이 더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의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강아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웃 간의 갈등은 ‘이해’에서 시작해 ‘배려’로 끝나야 하지만, 내 삶의 질을 파괴하는 지속적인 소음은 더 이상 배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층간소음 기준’에 명확히 들어가지 않아 답답하시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관리실 압박 – 경찰 신고 – 민사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셔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견주분들도 “개가 짖는 걸 어떡해?”라고 방관하기보다, 산책과 훈련, 방음 훈련을 통해 이웃과 공존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