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 ‘싫어요’ 누르고 악플 달면 고소당하나요?

유튜브를 보다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유튜버의 언행이 거슬려서 홧김에 ‘싫어요(Dislike)’ 버튼을 누르고, 댓글창에 따끔한 악플을 남기신 적 있으신가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댓글을 달고 난 뒤, 유튜버가 악플러들 싹 다 고소하겠습니다. PDF 땄습니다.라고 공지하는 걸 보면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밤잠을 설치게 되죠.

“그냥 싫어서 싫어요 누른 건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구글 계정은 익명이라서 못 잡는다던데 진짜인가요?”

이런 고민 때문에 인터넷 검색창을 뒤적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유튜브 ‘싫어요’와 ‘악플’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변호사 상담 비용 아껴드리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악플 고소 가능할까요? : 네이버 지식iN

유튜브 ‘싫어요’ & ‘악플’ 경찰서 연락 올까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싫어요’는 괜찮지만, ‘악플’은 위험합니다. 이 둘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1. “싫어요” 누르면 고소당하나요? (100% 안전)

걱정 마세요. 단순히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싫어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개인의 호불호 표현으로 간주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익명성 보장: 유튜브 시스템상, 채널 주인(유튜버)은 ‘싫어요’의 총개수만 알 수 있을 뿐, 누가 눌렀는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구글 신이 와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 표현의 자유: 소비자가 콘텐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단, 예외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만약 혼자 누른 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사람을 모아 조직적으로 “저 채널 테러하자”라며 특정 시간에 우르르 몰려가 ‘싫어요’를 누르고 신고 버튼을 남발해 채널 운영을 마비시켰다면?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 누른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악플(비방 댓글)은 얘기가 다릅니다 (빨간 줄 주의)

‘싫어요’와 달리 댓글은 공개된 장소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미국 기업(구글)이라 협조 안 해줘서 못 잡는다”라고 착각하시는데요. 2025년 현재, 수사 기법과 사이버 범죄 공조가 강화되어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모욕죄 (욕설, 조롱)

“개XX”, “쓰레기네”, “역겹다” 처럼 논리적인 비판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달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 특정성: “누구(유튜버 이름)”라고 콕 집지 않아도, 정황상 그 유튜버를 욕하는 게 명확하다면 성립합니다.
• 공연성: 댓글창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②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 사람 사기꾼이래요”, “과거에 학폭 했음” 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댓글로 퍼뜨려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 심지어 그 말이 사실(Fact)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3. “유튜브는 아이디 추적 못 한다던데요?” (위험한 착각)

“가계정(깡통 계정) 파서 악플 달면 못 잡겠지?”
많은 악플러들이 이 논리 뒤에 숨습니다. 구글이 개인정보를 잘 안 내주는 것은 맞습니다. 모욕죄 정도로는 국제 공조 수사를 잘 안 해주는 경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100% 잡힙니다.

1. 유튜버가 특정 신상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악플을 단 아이디로 이전에 이벤트에 응모했거나, 이메일 주소를 노출한 적이 있다면 경찰은 즉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2. 심각한 범죄일 때: 단순 욕설을 넘어 살해 협박, 스토킹, 심각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구글 본사에서도 수사 협조를 해줍니다.
3. 로그 기록: 여러분이 댓글을 쓰고 바로 ‘빛의 속도’로 지웠더라도, 유튜버가 이미 PDF나 화면 캡처를 따놓았다면 증거는 남습니다.

4. 고소 공지(PDF)가 떴을 때 대처법

만약 본인이 쓴 댓글이 마음에 걸려 잠이 안 온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세요.

1. 즉시 삭제: 캡처가 안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댓글은 바로 지우세요.
2. 진심 어린 사과: 만약 이미 고소 선언이 나왔다면, 메일이나 채널 메시지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합의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3. 무대응은 금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온다면 피하지 말고 성실히 조사받으며 “우발적이었다,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봐줌)를 받을 확률을 높입니다.

글을 마치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장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유튜버도 감정이 있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싫어요’는 여러분의 정당한 의사 표시 수단이지만, 선을 넘은 ‘악플’은 여러분의 인생에 전과 기록(빨간 줄)이라는 꼬리표를 남길 수 있는 부메랑이 됩니다.

오늘 이 글을 보셨다면, 혹시 홧김에 썼던 댓글은 없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매너 있는 유튜브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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