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타인 대여 적발 시 징역 2년 벌금 처벌받나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타인 대여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종이 건강보험증처럼 엄연한 신분증명 및 보험급여 수단입니다.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 사용 시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 이익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사실대로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