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각각 10년 미만으로 가입했더라도 두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라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퇴직 시점과 가입 이력에 따라 20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단순히 가입기간을 더했다고 자동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라면 이전 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일시금을 선택하기 전에 연계 가능 여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6년 공무원연금 5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에 6년 가입한 뒤 공무원으로 5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도 2016년 이후 적용되는 일반적인 퇴직연금 최소 재직기간이 10년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간만으로는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두 기간을 합산한 11년을 기준으로 연계연금 수급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 공무원 재직기간 | 합산기간 | 연계기간 기준 |
|---|---|---|---|
| 4년 | 5년 | 9년 | 일반적인 10년 기준 미충족 |
| 6년 | 5년 | 11년 | 10년 기준 충족 |
| 8년 | 7년 | 15년 | 10년 기준 충족 |
| 9년 | 9년 | 18년 | 10년 기준 충족 |
위 표는 두 기간이 모두 연계대상으로 인정되고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연금제도 간 이동 시점과 퇴직일, 급여 수령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쳐져 하나의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산정해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20년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최소 연계기간은 2022년 2월 18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종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10년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연계에 포함되거나 직역연금 기관에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20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원칙적으로 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 이동 이력에 대해서도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공무원을 퇴직했다면 현재의 10년 기준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연계할 수 없나요?
공무원 퇴직 후 퇴직일시금을 받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받았던 퇴직일시금에 이자가 더해진 연계반납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납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계신청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일시금과 달리 연계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급여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요?
공무원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5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 취득 등 해당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시점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하면 됩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계제도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이 각각 몇 년인지
- 연금제도 간 이동 시점이 언제인지
- 퇴직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연계에 필요한 반납금이 있는지
- 연계연금 수령 개시연령이 언제인지
공적연금 연계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승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연계에 따른 일시금 청구 제한도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을 채우면 바로 연금이 지급될까요?
연계기간 10년 또는 20년을 채웠다고 해서 곧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지급되며, 출생연도 등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의 경과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의 개별 수급연령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예상 지급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60세 이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은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가입기간을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면 무조건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각각 가입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계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연금의 수급 요건을 각각 충족한 경우에는 개별 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예상 연금액과 지급개시 시점, 일시금 반납 여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산기간이 10년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연계를 선택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을 통해 개인별 가입 이력과 수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